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선정적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시설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 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리얼돌 체험시설이 학교와 학원이 밀집한 일반주거지역에 붙어 있는 상업시설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학부모와 시민들의 반발과 비판이 거세지며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 현행법상의 ‘상대보호구역 200m 기준’으로는 영업제한을 할 수 없는 데다가 성인용품점이라는 자유업종 형태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 -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리얼돌 체험시설을 현행법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규정에 추가하는 것이 시급함 - 청소년의 정신과 신체에 유해한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간주되는 특정한 유형의 시설들은 학교시설로부터 200m 넘게 떨어져 있는 정도로는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는 데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200m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법으로 규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 필요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일정 범위 안의 구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ᆞ고시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학생의 보건ᆞ위생, 안전 등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등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금지 시설에 송전철탑,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의 송ᆞ변전설비가 포함되지 않아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전자파에 노출될 위험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압 이상의 송ᆞ변전설비를 포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