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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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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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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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HL만도 중대재해 수사 확대 촉구…본사 압수수색·특별근로감독 요구
HL만도와 조 대표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제기했다. 정혜경 의원은 이날... 배치 등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사고 당시 개별 작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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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대상 업무 확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같은...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법)에 따르면 기간제를 2년 이상 사용하면...
"정몽원 HL그룹 회장이 HL만도 중대재해 책임져야"
생산설비 보전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 법)상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청업체는 파견 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으로부터 일별 작업 대상과 작업 내용을 직접...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파견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할 때 근로자파견의 대가 항목에 파견 수수료를 포함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관한 내역을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는 자기에게 지급되는 임금(직접노무비)에 관한 내역은 알 수 있으나 근로자파견에 따른 전체 사업비 중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보험료ᆞ교육비ᆞ영업이익 등(이하 “관리비용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알 수 없음 -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파견근로자의 임금 외에 관리비용등을 추가하고 임금 대비 관리비용등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선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게 함 - 근로자파견계약서에 적힌 임금과 관리비용등이 차지하는 범위를 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사업주는 계약과정에서 알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는 고지되는 근로자파견계약 내역을 통하여 알 수 있게 하여 파견근로자의 임금착취가 방지되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