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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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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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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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서울시, 경찰청 상대 행정심판 청구…위례선 트램 '개통 변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7%252F01%252F2607011455061460_729_tc.jpg&w=3840&q=75)
[단독] 서울시, 경찰청 상대 행정심판 청구…위례선 트램 '개통 변수'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 (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 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 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트램 차로 , 버스도 쓰자" 법 개정 건의
시는 인가된 운행계통에 따라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트램 전용차로 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에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에도 '시내버스의 정시성 확보와 빠른 이동을 위해...
"내년부터 스쿨존 제한속도 20㎞로 바뀐대"…떠도는 SNS 소문의 진실은
경찰은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 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무인 단속 장비는 속도·신호위반·고속 도로 버스 전용차로 위반 등을 단속하고 있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법 체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노면전차 도입 기반을 공고히 마련하려는 것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근거리 이동이 가능한 1인용 이동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발ᆞ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 체계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자유업 형태로 운영되면서 여러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ᆞ거치를 위한 제도ᆞ규정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이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분별하게 공급되어 보도, 차도 등에 방치되는 등 보행자의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안전사고 위험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시설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하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를 설치할 수 있고, 대중교통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의 설치ᆞ운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여사업의 운영지역, 운영 대수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ᆞ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면전차의 혼용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혼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다른 법률과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입법 미비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면전차의 정의를 개정하여 노면전차의 도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