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새벽배송 논쟁, 지속 가능한 노동구조 만드는 마중물로"
택배업,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을 넘어 모든 일터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지켜지는 정책과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법을 찾는다는 게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앞으로 더욱 발전 적인 논의가 이어지리라...
개그맨 박나래 사건으로 주목돼는 '취약노동자’
코로나 19 사태 이후로 국내 택배, 물류 시장은 엄청나게 성장했다. 쿠팡과 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이에 국회에서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을 제정했다. 하지만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택배노동자의 처우에...
'새벽배송' 논란, 왜 쿠팡 택배기사는 말할 수 없는가
이는 쿠팡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생활물류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쿠팡은 '택배사'가 아닌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분류되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운전자격, 보험 가입, 교육 이수 등의 의무를 부여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 도입과 표준계약서 적용을 통해 배달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대면 서비스 확산과 1인가구 증가 등 소비패턴 변화로 소화물배송서비스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 - 소화물배송서비스업 종사자 보호나 서비스질 제고 등의 한계가 있어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정책위원회는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정부가 공제조합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배기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성범죄 및 강력범죄가 있는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 배달대행기사의 취업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 코로나19로 배달대행업체(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이용이 증가하며 배달대행기사의 범죄를 우려하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1인 가구 및 여성 가구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배달대행업 취업 제한을 검토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대면 서비스 확산과 1인가구 증가 등 소비패턴 변화로 소화물배송서비스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 - 소화물배송서비스업 종사자 보호나 서비스질 제고 등의 한계가 있어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정책위원회는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정부가 공제조합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