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566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2-01-11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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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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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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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0477임기만료폐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등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일괄보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사업시행자가 사업지역을 임의로 분리하여 시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함
김도읍의원 등 10인2019-05-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671대안반영폐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시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함
송언석의원 등 10인2021-06-08
2118221공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ᆞ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추가함 - 이 법률안은 윤창현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안번호 제21174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윤창현의원 등 11인202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