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에 고정된 액화석유가스 탱크에 충전원이 충전을 하던 중 폭발하는 사건이 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사전점검 의무화 조항을 추가하고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려 함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려면 미리 용기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안전을 점검하여 기준에 맞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도록 의무화함 -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벌칙 규정을 추가함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용기와 같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할 수 있게 함 -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의 충전ᆞ집단공급ᆞ판매ᆞ영업소ᆞ위탁운송ᆞ저장ᆞ사용시설이나 용기ᆞ자동차에 고정된 탱크ᆞ가스용품(이하 이 항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등의 이전ᆞ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하거나 그 시설등의 안에 있는 액화석유가스를 폐기하도록 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