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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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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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정춘생 등 11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 및 소속 공무원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5026_1010931_08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정춘생 등 11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 및 소속 공무원 ...
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제24조제1항에서 감사원의 감찰사항으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 의 직무,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 의 직무 등을 나열하고 있어...
"절차 위법" vs "조례 위반 아냐"...전남광주시 정무부시장 지명 놓고 시...
그것은 법치주의에 따라서 해야한다"며 "시민추천 모집 공고는 공시에 속하기 떄문에 분야와 내용이 현행법 ... 전남광주통합특별법상 특별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정무직 지방공무원 은 문화산업부시장과...
지방 의원 친인척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봉쇄…수의계약은 사전신고(종...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편법적 수의계약 방지 및 지방공무원 횡령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현행법은 지방 의원 본인이나 가족 등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업체와 해당 지방 정부가 수의계약을 맺는 것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의 제재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 부패공직자에 대한 징계 현황 등이 공개될 경우, 각 기관별 징계 수준의 편차가 시정되고 공직자의 법령준수에 대한 의지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공무원의 부패를 근절하고 공무원 간의 처우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무직공무원 또는 중앙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상응하는 직위의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의 확립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무원법 제72조 및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조의3에 의하여 시·군·자치구의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지도관의 징계사건을 시·도인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있음 - 5급 이상 공무원 임용권은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징계권은 시·도인사위원회에 부여하여 임용권과 징계권을 분리하는 것은 이론상 맞지 않고 인사행정의 기본원칙에 배치되며 어느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임 - 시 소속공무원의 징계 의결권을 시(市)인사위원회가 의결하지 못하고 전혀 법인격이 다른 도(道)인사위원회가 행사하는 결과, 징계절차가 지연되고 도인사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시의 공무원들이 도로 출장하여 4~5시간씩 대기하여야 함 - 징계대상 공무원이 심리적 불안감을 등으로 직무능률이 떨어지는 등 비효율적임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는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를 인정하여 6급 이하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및 임용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특별임용시험과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심의·소청심사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의 징계 기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대도시에 시 소청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은 대도시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 시 소청심사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대도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 - 대도시에 있어서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된 하위직공무원의 징계를 당해 시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행하고, 징계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 제1인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소속 장관, 소속 기관의 장 등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 -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고발하지 않고 단순히 징계 의결만 요구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징계권자가 징계대상자의 징계대상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군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