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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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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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김희정 등 12인 "교육 공무원 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
12인이 '교육 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교육 공무원이 ... 및 ' 지방공무원법 '을 개정하여 국가 공무원 · 지방공무원 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국회입법] 김희정의원 등 12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101215224105300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김희정의원 등 12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및 ' 지방공무원법 '을 개정하여 국가 공무원 ㆍ 지방공무원 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박충권 의원, '반국가 범죄 사범 공직 차단법' 발의
국가 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과거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의 공무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징계처분 결과를 관보나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공직사회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의 제재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 부패공직자에 대한 징계 현황 등이 공개될 경우, 각 기관별 징계 수준의 편차가 시정되고 공직자의 법령준수에 대한 의지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공무원의 부패를 근절하고 공무원 간의 처우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무직공무원 또는 중앙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상응하는 직위의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의 확립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소속 장관, 소속 기관의 장 등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 -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고발하지 않고 단순히 징계 의결만 요구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징계권자가 징계대상자의 징계대상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군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