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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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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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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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국회에서는] 국토위 및 기후위기특위 개최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법률 안(24일, 이은주 의원 등 12인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발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27일, 윤재옥 의원 등 13인 발의)...
![[이번 주 국회에서는] 본회의(24일) 및 예산·법안 관련 상임위-소위 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11%252F220773_121335_5743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본회의(24일) 및 예산·법안 관련 상임위-소위 개...
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14일, 김예지 의원 등 10인 발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18일, 윤두현 의원 등 13인 발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취업경험 있어도…청년이면 '1인당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OK'
법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산업안전보건법,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고용보험 및 ... 또 훈련기관에 코로나 19 등 감염병 예방 을 위한방역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한 경우 시정명령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오접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오접종 발생 시 통지·보고 및 역학조사 의무를 부과하며, 예방접종 기준 준수 및 교육 의무를 강화하여 예방접종 오접종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과 질병, 장애 또는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20일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고 있음 - 보상청구자에 대한 알권리 및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의록 공개 등 조치가 필요함 - 질병관리청은 보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부존재한 상황임 - 이의신청 시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사하는 것은 동일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을 둘러싼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를 지도ᆞ감독할 수 있음 -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ᆞ감독의 효과가 높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제재처분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려 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ᆞ기술ᆞ소양 등 직무능력에 관한 정보를 직업능력개발이나 취업 등에 활용하려는 국민에게 개인별 직무능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ᆞ관리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 직업교육훈련 정보 등을 포함하는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임을 명확하게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