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기 단축·예산 절감 이유로 분리도급 외면…정당성 결여
이에 정보통신공사업 계는 종로구가 이번 사업에 포함된 정보통신 공사를 반드시 분리발주 함으로써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 시공 업체의 공정 경쟁을 뒷받침하고 고 품질 시공 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동해시, 정보통신설비 관리체계 강화…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안전성 높...
이러한 사고는 시민 생활의 불편을 넘어 재난 대응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보통신설비의 품질 확보와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동해시는 정보통신설비의 부실 시공 을...
![[위클리오늘] 동해시, 정보통신설비 전 과정 관리 강화 "재난 대응력 높...](/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782620_960980_3421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동해시, 정보통신설비 전 과정 관리 강화 "재난 대응력 높...
이에 따라 설비의 시공 품질 을 높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시는 '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라 건축물 정보통신 공사를 대상으로 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와 공사 완료후 사용전검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국 단위의 감리관리시스템 구축, 정보통신공사업자 교육제도 신설, 공사대금 지급 보증 및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통해 정보통신공사 감리 현장의 관리를 강화하고, 중ᆞ소규모 공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며, 계약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는 대안을 제안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및 기존 정보통신공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제도를 신설하여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교육을 통한 공사업계 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공 및 유지보수 수행이 요구됨 -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정보통신설비를 시공 및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부실시공 및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규제가 요구됨 - 정보통신공사와 유사 분야인 건설공사와 전기공사의 경우 중소사업자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음 -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육성·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공 및 유지보수 수행이 요구됨 -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정보통신설비를 시공 및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부실시공 및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규제가 요구됨 - 정보통신공사와 유사 분야인 건설공사와 전기공사의 경우 중소사업자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음 -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육성·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제재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