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와 유해ᆞ위험기계 등 제조사업자 등록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지 않아 국내 수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안전인증 면제 대상에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국내 수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자율과 책임 원칙에 기반하여 현행법상의 유해ᆞ위험기계 등 제조사업자 등록 권한을 이양하여 지자체가 안전산업 등을 주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지 않아 국내 수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안전인증 면제 대상에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국내 수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자율과 책임 원칙에 기반하여 현행법상의 유해ᆞ위험기계 등 제조사업자 등록 권한을 이양하여 지자체가 안전산업 등을 주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제1호에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안전조치 장소가 건설현장 등 사업주가 직접 소유ᆞ운영하는 장소로 국한되어 있음 -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를 위해서는 임대인(건물주)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주민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함 - 건물주 또는 주민들이 건물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업자들이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를 하려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못해 근로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실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자만 처벌되는 상황으로 정보통신공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