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55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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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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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63상임위 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활기업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혁진의원ㆍ이수진의원 등 16인2025-12-05
2213960상임위 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활기업 종사자와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상호부조와 복지증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국자활복지공제회를 설립하고, 공제사업과 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용혜인의원 등 11인2025-11-06
2113631공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소득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의 대상을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ᆞ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보건복지위원장2021-12-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347공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활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자활기업 설립ᆞ지원 요건을 명확히 하고,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를 강화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자활기업 인정 및 인정취소, 공공기관의 자활기업생산품 우선구매, 투명한 기업관리를 위한 보고의무 등을 신설하여 성실한 자활기업을 보호ᆞ육성하고 판로개척 등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등18인2020-11-13
2126033상임위 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 결혼이민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을 위탁할 때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