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550상임위 심의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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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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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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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47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병 재난 대응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0인2026-06-09
2217024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전체를 감염취약계층으로 확대하고, 질병관리청장도 의료ᆞ방역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을 감염병 위기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2-25
2211960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코로나19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여, 역학조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의 보유기한과 파기방법을 법률에 명시하고, 개인정보 공개 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08-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660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가 취해지면서 음식ᆞ숙박ᆞ헬스장ᆞ서비스업 등의 매출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막중해짐 -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로 발생한 사업장 손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제난을 완화하고자 함
정희용의원 등 10인2021-01-27
2108509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 이로 인하여 폐업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 법에 따른 집합제한 또는 금지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감염병 위기상황에서의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형동의원 등 13인2021-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