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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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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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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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약업계 소식] 3월 25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237291_103956_4717_v150.jpg&w=3840&q=75)
[제약업계 소식] 3월 25일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르면 고배당기업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성향이 40... RSV 감염증은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와 같은 법정 4급 감염병에 속하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다. 국내에서 10월...
제주도·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주최, ‘제22차 제주관광포럼’ 성료
등이라면서, 코로나 로 인한 관광 산업의 붕괴로 산업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 해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 대형...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이 개정되지 않아 시행하지 못했다”라면서,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경남도] "체코 넘어 세계로" 경남 원전기업 수출 설명회 개최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lyo.co.kr%252Fcontents%252Farticle%252Fimages%252F2024%252F0823%252F1724397680016928.jpg&w=3840&q=75)
[경남도] "체코 넘어 세계로" 경남 원전기업 수출 설명회 개최 外
대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제지원 기술 항목에 원자력 분야도 포함되도록 적극 건의하고 있다. 도내... 이날 회의는 △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응급의료·방역·숙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생계형 창업기업의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완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과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생계가 어려운 소외계층이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공제, 비과세 등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 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전례 없는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서민이나 소외계층의 주택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례가 앞으로도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액,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