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548상임위 심의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2552임기만료폐기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함 - 감사원은 헌법기관이면서도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독립성이 보장되었지만 실제 업무 수행에 독립적이지 못한 측면을 보이고 있음 -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원 직원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감사원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감사원장이 전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감사위원 임명 시 정치권 출신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김경진의원 등 10인2018-03-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418상임위 심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은 대표적인 공권력 행사기관으로 국민을 위한 권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 경찰공무원의 청와대 파견은 경찰 수사의 정치중립성 및 독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고,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함
권영세의원등10인2021-04-12
2114202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정치적 중립성 및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1인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