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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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 삶 바꿀 394개 특례 시행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 설치 근거도 신설해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 ... 내 삶이 더 든든해지는 '복지·의료· 교육 ·SOC' 특례 특별법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복지·의료, 교육 , 안전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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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기업들도 관리기본계획상 입주업종 제한 때문에 신사업 진출과 투자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기업지원 인프라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경산지식산업지구 입주기업들은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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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활성화 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비수도권 소재 미분양 아파트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법 개정으로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교육 활성화와 건전한 시민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교육위원회를 통한 기부금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대안교육기관 재학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다른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본인, 장애인,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1.5%를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 직계비속을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는 일부를 제외하면 그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ᆞ양육상의 위기를 겪는 국민의 조세부담을 시급히 경감하기 위하여 직계비속 중 6세 이하인 자에게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 65세 이상인 자 등에게 지급한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공제한도에 제한받지 않고 그 지급액의 1.5%를 추가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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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교육단체에 대한 기부를 촉진하기 위해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대의민주주의를 성장시켜 민주국가로 발전함 - 민주주의 체제 성장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함 -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정치와 시민을 연결하는 건전한 정당정치를 정착시켜야 함 - 시민의 정치 불신 때문에 정치 기부문화가 미흡함 - 정당 관계자 교육ᆞ훈련을 체계화하여 정당의 전문성을 높여야 함 - 정당의 정책 연구ᆞ개발 활동을 끌어 올려야 함 - 정치자금 기부문화 활성화로 정당의 자립을 강화하는 지원책도 필요함 - 정치발전기금의 관리ᆞ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둠 - 위원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사무총장이 위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