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3) 자본시장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7%252F209809_111348_4121.jpg&w=3840&q=75)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3) 자본시장법
형식의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인 이 사건 펀드를 설정하고, 신탁업자인 피고 B은행은 집합투자업자인 피고... 전자증권법이 전면 시행된 이래, 증권 실물 없이 전자적 인 방법 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방법 이 도입되었다....
유례없는 민관협력 강점, 성패 판단 아직 일러···디플정 B+
것과 전자적 인 유통은 완전히 다르다. 인감증명서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부동산 등 법원 등기 시... 이중 인터넷 을 통한 접수가 가능한 업무는 1954종으로 전체의 56%가 넘는다. 정보화가 안된 인허가는 대부분 발생...
![[2024 BCMC] 금융 판도 바꿀 '토큰증권', 법적 효력 논의되는 '스마트 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1.tokenpost.kr%252F2024%252F04%252Fi69sjwarxu.jpg&w=3840&q=75)
[2024 BCMC] 금융 판도 바꿀 '토큰증권', 법적 효력 논의되는 '스마트 컨...
순천향대학교 권혁준 교수는 18일 한국 인터넷 진흥원(KISA)이 개최한 '2024 블록체인 밋업(Meetup) 컨퍼런스'의 첫... 차단, 부동산 소유권 등기 등 다양한 전통 계약 사례에 활용될 잠재력이 있다고 봤다. 다만 스마트 컨트랙트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 부동산의 사용허가 기간을 등기 기록하도록 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여 임차인 보호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이 제안됨.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여 국민의 정보접근권 등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등기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건은 이미 판결이 내려진 하급심 판결문까지 비공개 대상임 - 공개된 판결서가 대부분 이미지 형태의 PDF 파일로 제공되어 검색이 어려움 -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판결서등 자료의 열람·복사 및 출력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판결서등의 공개 확대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