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런 이유였다니…횡단보도 신호등 숫자가 딱 ‘6초’까지만 표시되는...
어린이,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 에서는 보행 속도가 느린 교통 약자를 배려해 보행 속도를 초당 0.8미터로 낮춰 적용한다. 1미터를 건너는 데 1.25초를 부여하는 셈이어서 일반 도로 보다 여유가 크다. 공식은 기본 7초에...
보행사고 급증… ‘실버존’ 매년 10곳씩 더 만든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노인보호구역 은 도로교통법 에 따라 복지관과 경로당 등 고령자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 이 같은 안전 강화 조치가 노인보호구역 에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어린이· 노인 · 장애인 별...
'절대'라지만 곳곳서 버젓이…횡단보도 점령한 불법주차
도로교통법 상 횡단보도와 교차로 모퉁이 등은 잠시라도 차량을 세워서는 안 되는 곳이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보호구역 실태조사 항목에 교통량과 도로 여건을 명시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시설과 장비에 대한 점검ᆞ성능검사ᆞ유지관리 의무를 명시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면밀히 확보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대부분 전면 촬영만 가능하여 이륜자동차 등의 신호위반·과속·역주행 등의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어려움 -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전면 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 가능한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여, 기존 단속이 불가했던 이륜자동차 등의 교통위반행위 단속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