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HD현대그룹 계열 2개사 과징금·과태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26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규를 위반한 HD현대그룹 소속 2개... 개인정보 위는 "이번 유출사고는 개인정보처리자 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관련 조치를 소홀히 하고...
HD한국조선해양·건설기계, 개인정보 유출…과징금 7350만원
개인정보 위는 26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을 위반한 HD건설기계(267270)에 과징금 7350만... 개인정보 위는 이번 사고가 개인정보처리자 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취약점 관련 조치를 소홀히 하고...
"뚫린 계열사 서버 타고 침투"…HD현대건설기계 임직원 9500명 정보 유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17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을 위반한 HD건설기계에 과징금... 이에 개인정보 위는 개인정보처리자 가 웹 취약점을 통해 개인정보 가 유·노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의 폐업·파산 시 개인정보 파기를 의무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
블록체인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블록체인기술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서 신뢰 기반의 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음 - 블록체인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블록체인기술을 네트워크 참여자가 정보통신망에서 분산형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를 기록, 검증, 관리, 공유하는 기술로 정의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기술의 발전 및 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기술 및 산업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블록체인기술 및 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표준화 추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기술의 발전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정부는 블록체인기술의 수요를 확대하고 블록체인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블록체인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을 알리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됨 - 병역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에 포함되지 않아 입사 및 입학 시 서류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함 - 병역은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에 대해 가지는 의무로 타인이 수집할 이유는 없음 - 병역이행 여부, 이행 형태 등을 통해 건강정보, 가정형편 등 개인 신상 관련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어 무분별한 수집은 제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