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534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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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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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0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경로당은 노인 복지의 핵심 인프라이나, 정부와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급변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민간의 기부에 세액공제 특례를 부여하여 복지 안전망 구축을 제안함.
김성원의원 등 11인2026-06-17
221506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대한 소액 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임.
정성국의원 등 10인2025-12-10
221407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김준혁의원 등 11인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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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54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교육단체 기부를 촉진하기 위해 세액을 공제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등11인2021-04-16
2109529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대의민주주의를 성장시켜 민주국가로 발전함 - 민주주의 체제 성장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함 -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정치와 시민을 연결하는 건전한 정당정치를 정착시켜야 함 - 시민의 정치 불신 때문에 정치 기부문화가 미흡함 - 정당 관계자 교육ᆞ훈련을 체계화하여 정당의 전문성을 높여야 함 - 정당의 정책 연구ᆞ개발 활동을 끌어 올려야 함 - 정치자금 기부문화 활성화로 정당의 자립을 강화하는 지원책도 필요함 - 정치발전기금의 관리ᆞ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둠 - 위원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사무총장이 위촉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1-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