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09533공포개정안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뇌기반(뉴로) 상담전문 '브레인앤마인드센터' 박정희 대표를 만나다
lecturernews.com2024-02-01중립

뇌기반(뉴로) 상담전문 '브레인앤마인드센터' 박정희 대표를 만나다

현재 우리나라 가 정신질환 유병률이 38%로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그러나, 저희 브레인앤마인드센터는 오히려... 현재 국가는 ' 뇌연구 촉진법 ' 있고, 경기도교육청은 '디지털 정신건강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럴 듯...

1.4kg 작은 우주···" 뇌 연구 성과 시민 공유 모색"
hellodd.com2022-12-13긍정

1.4kg 작은 우주···" 뇌 연구 성과 시민 공유 모색"

우리나라 도 1998년에 ' 뇌연구 촉진법 '이 제정·시행된 이래로 뇌 연구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연구에 필요한 뇌 자원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태다. 안정적인...

[이번 주 국회에서는] 본회의(24일) 및 예산·법안 관련 상임위-소위 개...
straightnews.co.kr2022-11-21중립

[이번 주 국회에서는] 본회의(24일) 및 예산·법안 관련 상임위-소위 개...

제2세미나실에서 ' 우리나라 LNG 안보 이대로 괜찮은가?: LNG 안보 토론회'를 주최하며, 이날 같은 시각에... 발의) ▲ 뇌연구 촉진법 개정안(16일, 홍석준 의원 등 11인 발의) ▲국회의원(장경태) 징계안(16일, 태영호 의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2236공포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뇌연구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뇌연구 활동에 대한 보상체계의 마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뇌연구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정문의원 등 11인2020-07-21
2018233임기만료폐기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뇌연구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뇌연구 활동에 대한 보상체계의 마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뇌연구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일규의원 등 11인2019-01-17
2118277공포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성장으로 뇌질환과 관련된 3세대 치료제(디지털 치료제, 전자약 등) 분야의 확장성이 기대됨 - 3세대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30년 479억 달러로 연평균 8.8% 성장이 전망됨 - 3세대 치료제 분야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홍석준의원 등 11인2022-11-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277공포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성장으로 뇌질환과 관련된 3세대 치료제(디지털 치료제, 전자약 등) 분야의 확장성이 기대됨 - 3세대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30년 479억 달러로 연평균 8.8% 성장이 전망됨 - 3세대 치료제 분야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홍석준의원 등 11인2022-11-16
2113112공포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뇌건강 문제해결을 위한 뇌연구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뇌연구자의 원활한 뇌연구자원 이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뇌은행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뇌은행의 수행업무, 뇌은행에 대한 지원, 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2021-11-0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