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529상임위 심의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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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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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625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해 정당의 정책 개발과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시민의 자발적 정치 참여를 독려하여 민주정치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5-28
2006705임기만료폐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보조금을 받은 정당의 후보자가 선거운동 중 사퇴하여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해야 함 -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동수의원 등 11인2017-04-11
1914296임기만료폐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가 사퇴한 이후에는 더 이상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음 - 기지급된 선거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후보자가 사퇴한 시점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배분·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반환절차, 반환 범위, 반환 시기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 등 11인2015-03-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52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정책 개발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 기부 촉진이 필요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하여 재원 확보를 원활히 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1인2021-04-16
2109531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대의민주주의를 제도화해 민주국가로 발전함 - 더욱 성숙한 민주국가 도약을 위해선 건전한 정당정치 정착, 민주주의 체제 내재화 노력이 필요함 - 정당 정책 개발과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 기부를 촉진해야 함 - 민주정치 성숙을 위한 튼튼한 재정적 기반을 만들고자 함
민형배의원등10인2021-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