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9527상임위 심의개정안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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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13본회의 심의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소재한 지자체는 개발억제로 인한 피해가 크며, 주한미군 재배치로 인해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었음. 이에 따라, 장기간 반환되지 않은 공여구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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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459상임위 심의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많은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음 - 비수도권은 날로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설비투자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0.2∼2.8%p까지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비수도권의 위기를 돌파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함 -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둠 -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지원 및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기회발전특구 내 규제 특례 등의 근거를 둠 - 외국인학교와 병원 등의 설립 및 운영 지원, 기회발전특구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 부동산 가격 안정 및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

이장섭의원 등 15인2023-09-14

2123860상임위 심의

지역 활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안

- 지방투자와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법을 제정함 -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여 지방의 산업 발전과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등에 대한 지원,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사업의 선정ᆞ지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ᆞ지원 및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등의 근거를 둠

홍성국의원 등 13인2023-08-17

유사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대의민주주의를 성장시켜 민주국가로 발전함 - 민주주의 체제 성장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함 -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정치와 시민을 연결하는 건전한 정당정치를 정착시켜야 함 - 시민의 정치 불신 때문에 정치 기부문화가 미흡함 - 정당 관계자 교육ᆞ훈련을 체계화하여 정당의 전문성을 높여야 함 - 정당의 정책 연구ᆞ개발 활동을 끌어 올려야 함 - 정치자금 기부문화 활성화로 정당의 자립을 강화하는 지원책도 필요함 - 정치발전기금의 관리ᆞ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둠 - 위원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사무총장이 위촉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1-04-16

210953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교육단체에 대한 기부를 촉진하기 위해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