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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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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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수ᆞ위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조사 및 처분을 통하여 피해중소기업의 권리구제에 노력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법 위반기업이 정부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 위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조사 및 처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기업 간 자율조정 및 법 위반기업의 자발적 피해구제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법적 장치가 필요함 - ‘수ᆞ위탁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등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법 위반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경우 행정 처분을 감면하여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하고자 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도 재단에 사업을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수ᆞ위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정부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