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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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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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강원 농지 거래 10년 만에 최저…규제가 부른 '거래 절벽'
농지법 을 대폭 손봤다. 농지 를 사려면 농업경영계획서를 더 깐깐하게 써야 하고 주말·체험영농 목적이라도 심사 가 까다로워졌으며 시군에 농지 위원회 심의 절차가 새로 생겼다.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을...
국회의원들의 ‘ 농지 보유’ 현황 살펴보니… | ‘축구장 30배’ 면적 2...
지난 5월 7일 국회를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에는 조사원의 토지 출입 근거 마련과 함께 불법 임대차에... 농지 자격 취득 증명 과 그 심사 절차가 형식적이고 사후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
![[ 농지 투기 추적]누더기가 된 헌법정신... 누가 농지 투기로 돈을 벌었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1lawh9lju1xqd.cloudfront.net%252F2026%252F04%252F09191526-50A1-0853-F824-E3NN44KHLU9IPQ61OLQE.jpg&w=3840&q=75)
[ 농지 투기 추적]누더기가 된 헌법정신... 누가 농지 투기로 돈을 벌었나
( 농지법 제3조) 헌법 정신을 구체화한 농지법 을 보더라도 국가는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투기 목적의 농지 ... 도시민도 농지취득자격증명 을 발급받으면 농지 를 가질 수 있게 문턱을 낮췄다. 농업법인을 통한 농지 소유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취득ᆞ소유와 임대차 관련 규정을 농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농촌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여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 및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농지 임대차 사항 등 농지 이용 관계 중요 사항 변경 시 신고 의무화함 -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함 - 농지이용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 취득제도와 관련하여 심사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에 작성하여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 여부는 농지 취득 사후에 임의 선정으로 확인하고 있음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일부터 1년 이내에 확인하도록 함 - 투기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 취득제도와 관련하여 심사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