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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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 돈 아끼려다 법정 계획 멈춘다
국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3차 지하수관리계획(지하수법) ▲왕송호수 유역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물환경보전법) ▲철도안전 시행계획(철도안전법)...
오송2산단 분양기업 4곳 중 1곳 `착공도 못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입주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안에 공장 건설에 착수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입주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입주기업은 사업 추진이...
충남 아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환경오염 차단·용수 공급 강화
'물환경보전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등 관계... 동시에 기존 상수원을 공업용수로 전환해 탕정·음봉지역 산업단지 등에 공급함으로써 지역 산업 현장의 용수 부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해당 지역의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여 지역인재 고용 촉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지붕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며, 이에 대한 비용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의 산업과 기업 여건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산업단지 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산업단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첨단ᆞ신산업의 산업단지 내 입주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별 산업단지 정책을 도모하려는 것임 - 지원기관의 목적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포함시킴 -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도록 함 -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이익의 일부를 산업단지 내 재투자한 경우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 납부를 면제하도록 함 -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는 업종의 신속한 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에 대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시·도지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49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 해당 관리기관은 이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관리기관이 입주대상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입주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금융투자자 등에게 자산유동화를 허용함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주체와 목적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구분하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업단지 혁신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조고도화계획 수립절차, 사업면적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구조고도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생계획의 변경 등 인허가 의제사항을 추가함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 산업단지 등의 경우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기관에 사업단을 둘 수 있도록 함 - 신산업의 산업단지 내 신속한 입주지원을 위하여 입주업종을 판단할 수 있는 심의기구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의 탄소감축 및 저탄소 전환이 시급함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통해 전국 1,257개의 산업단지 중 10개(2021년 기준)만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함 - 친환경 산업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시 친환경 산업단지 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단지의 저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ᆞ도별로 신재생에너지지원센터를 지정ᆞ운영하며,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체의 탄소저감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장의 신설ᆞ증설이나 업종변경에 대한 승인ᆞ완료신고와 그 공장의 권리ᆞ의무의 승계에 대한 규정을 둠 - 공장의 양수인ᆞ상속인 등은 승인을 받은 자의 그 공장에 관한 권리ᆞ의무를 승계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업단지관리공단과 같은 관리기관이 입주대상업종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국가 간 무역장벽이 현실화되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보는 국가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수 과제가 됨 - 신재생에너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서는 태양에너지 발전 임대사업의 기간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건축물의 양수인 등이 임대사업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산업단지의 경우 공장 지붕 등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공장설립 단계에서 태양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하게 하며, 관리기본계획에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의 설치 및 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