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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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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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공연장 운영자가 수립하는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 대책과 무대 시설 설치·해체 과정의 안전관리 방안이 의무적으로 포함된다. 최근 대형 공연과 축제에서 안전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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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공연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공연장 운영자가 수립하는 재해대처계획에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 대책과 무대 시설 설치·해체 과정의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운영자에게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 공연장 안전 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규모 공연장의 화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화막 설치 대상이 아닌 공연장도 방화막을 설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규모 공연장 무대는 특수효과 장비와 조명기기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높음 -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화막에 대하여 규정을 신설함 - 온라인 공연예술활동을 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안전한 공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조직의 업무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의 업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 - 공연장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