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일원화되면서 과거 국유재산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무단점유 및 사용을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 및 사용료 부과가 이루어짐 - 이로 인해 과거 국유재산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사회복지시설 설치 등을 통해 국유지를 사용했던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별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결정을 받고 있는 실정임 - 국가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추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의 정지 및 취소요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대하여 환수명령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사회복지시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 등을 시행하여야 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등 필수 서비스를 운영ᆞ유지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음 - 사회복지시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 관리, 자원봉사 인력 감소, SNSᆞ컴퓨터ᆞ화상통신 등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의 제공 부담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위기 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적절히 유지할 수 있도록 재난 상황에 맞는 매뉴얼을 마련하며, 비대면 서비스 증가 추세에 맞추어 사회복지 종사자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 장기화 등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시설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