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519상임위 심의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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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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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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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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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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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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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58상임위 심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이 사기업에 취업할 경우에도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하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것을 제안함.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3-30
2214878공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대군인의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범위를 확대하고,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며, 법률자문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제대군인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임.
정무위원장2025-12-04
2206566공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혼선을 막고,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과 역량 제고를 강화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12-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570상임위 심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이 사회에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취업지원실시기관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그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고, 제대군인이 최초로 승진하는 경우 승진에 필요한 최소근무기간에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우대를 합당하게 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 등 14인2022-01-26
2115677상임위 심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역병은 특정직 국가공무원 신분에 해당함 - 제대군인의 군 경력이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법률상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김병기의원 등 11인2022-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