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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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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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 땅인데 왜 마음대로 못 합니까?" 나무방위대·법무법인 대련 농지 전...
헌법 은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제121조 를 통해 경자유전 (耕者有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는 일반적인 부동산과 달리 소유와 이용 과정에서 농지법 에 따른 여러 제한을 받는다. 부모로부터 농지를...
![농지법 ‘ 경자유전 ’ 원칙, 주택에도 적용하자 [왜냐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800%252F600%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0817%252F20260817501879.webp&w=3840&q=75)
농지법 ‘ 경자유전 ’ 원칙, 주택에도 적용하자 [왜냐면]
김동민 | 칼럼니스트 농지법 은 농지를 원칙적으로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만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21조 ‘ 경자유전 ’(耕者有田)의 원칙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농지 임대차 양성화' 공감대 확산
교수)은 "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 원칙은 농지 투기 방지와 농민 권익 보호를 위한 핵심 가치"라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 농지법 상 임차인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허용 범위 확대 △농지임대차 신고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말ᆞ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 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농지거래를 활성화하며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 의무소유 기간을 완화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ᆞ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농지의 취득ᆞ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인구유입 및 지역활력을 제고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이 다수의 조합원을 위한 영농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거래 시장의 유동성을 강화하고, 농촌ᆞ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드러나면서 농지 취득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농지법이 누더기로 전락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사실상 사문화됨 -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예외조항 등을 개선하고자 함 - 농업법인의 농업인 대표성 강화, 농지 소유 제한, 상속, 이농 농지 등의 처분 제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농지상속의 신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심사 요건 강화, 농업경영계획서의 준수 및 농지 분할 처분 금지, 농지 불법 취득 중개 금지, 농업법인의 금지행위 및 과징금 부과, 농지위원회의 설치, 임차료 제한, 전수조사 실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상향, 이행강제금 부과액 상향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여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 및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농지 임대차 사항 등 농지 이용 관계 중요 사항 변경 시 신고 의무화함 -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함 - 농지이용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