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별로 선거인수 이상의 투표용지를 확보하고, 모든 투표소의 투표 종료 후 개표를 시작하며, 출구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여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와 관련된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도 거짓 응답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대상을 다수인으로 확대하여 선거여론조사의 조작행위를 방지하고,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 중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고, 거짓 응답 유도 행위 금지 대상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우 그 내용이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고 있지는 않으나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함에 따라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함 -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실시되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관한 여론조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여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ᆞ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아 여론을 호도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포함시키고,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하여 국민들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