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토마토레터 제357호] 윤석열의 사람들이 꿀지역구만 노리는 이유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정부여당과 대치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5학년도 입시 에서 의과 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대한의사협회 등 단체들은 이에 반발해...
![[Who Is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1%252F20240105105949_17438.JPG&w=3840&q=75)
[Who Is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같은날 오전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격 입법예고 하면서... " (2009/05/08, 영리의료법인 설립 허용안과 관련해) " 대학 입시 를 막 끝낸 수험생같은 기분이다. 자통법 제정이라는...
![[Who Is ?] 최상목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203%252F20220315150700_5355.jpg&w=3840&q=75)
[Who Is ?] 최상목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 (2009/05/08, 영리의료법인 설립 허용안과 관련해) " 대학 입시 를 막 끝낸 수험생같은 기분이다. 자통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상향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초ᆞ중ᆞ고등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등에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합산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 대입전형 관련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의 정책적 배려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항목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 응시수수료 및 입학전형료를 추가함으로써 근로소득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유아교육법」, 「초ᆞ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등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음 - 2022년 1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역시 교육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교육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대안교육기관 재학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현재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다른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