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512상임위 심의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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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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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31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사회복지시설 우선 설치 및 운영, 사회복지사업 비용 우선 지원을 통해 복지서비스 공급 확대를 도모하는 법안
곽규택의원 등 15인2026-07-30
2217650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청의 현장 확인 등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에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 배치 및 정기적인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임.
소병훈의원 등 13인2026-03-20
2208062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중ᆞ장년 1인 가구와 취약 계층의 결식 예방을 위해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무료급식소 지원 및 급식시설 설치ᆞ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교흥의원 등 10인2025-02-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520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를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함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사회복지종사자는 비대면 서비스 개발 및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업무로 인한 부담과 서비스에 대한 질적하락이 있을 수 밖에 없음 - 재난상황에 국가나 지방단체장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통해 원활한 시설 운영을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양정숙의원 등 13인2021-04-15
2108312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취약계층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긴급 탈시설을 의무화하고, 일시적 폐쇄조치된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생활지원에 필요한 지원을 의무화하여 감염취약계층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장혜영의원 등 10인202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