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511공포개정안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1-11-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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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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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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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153상임위 심의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경찰대학의 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하고 임기제를 도입하는 등 현재의 경찰대학 제도를 개선?보완하여 치안 부문을 선도할 전문 인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교육정책의 연속성?전문성을 확보하여 치안 부문에 관한 학술 교육?연구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경찰 조직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경찰대학교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경찰대학교의 장의 직위 명칭을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하고 총장을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소속 공무원 외의 사람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경찰대학교의 회계 및 재정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임호선의원 등 11인2020-12-07
2116496상임위 심의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현장실습 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규정을 제정ᆞ시행하도록 함 - 현장실습 전에 학생들에게 별도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김홍걸의원 등 13인2022-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