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법안 발의...
이와 관련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는 전기차 취득세 감면 연장을...
![[패트롤] 고양시-군포시-광명시-안산시-양주시-파주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501%252Fnews-p.v1.20250113.0ca351a59b324fafbbef7924069d3fef_R.jpg&w=3840&q=75)
[패트롤] 고양시-군포시-광명시-안산시-양주시-파주시
구입 △ 하이브리드차 구입 △도시가스레인지 인덕션 교체 설치 △리필 스테이션 이용 △시민 주말농장... 과소신고 △기계장비 취득세 미신고 △일시적 2주택 감면 요건 미준수 등 사례를 적발해 총 10억6400만원을...
수소차·전기차, 개별소비세· 취득세 2~3년 감면 연장
반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기간은 2년으로 동일하지만 감면 한도는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른 친환경자동차 취득세 감면 의 경우, 감면 한도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6년까지 취득세 일부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취득세 감면액의 한도를 4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소전기화물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세제 경감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