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50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4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1인2026-07-24
221985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7-09
221927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6-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603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년간 연장하여 친환경자동차의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임
정태호의원 등 14인2022-07-22
2110174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 -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고용진의원 등 12인2021-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