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507상임위 심의개정안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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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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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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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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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748대안반영폐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여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 사회취약계층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서범수의원 등 11인2020-10-29
2110509상임위 심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원자폭탄 피해자의 실태조사 및 의료지원 범위를 원자폭탄 피해자에서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추모공원 조성 및 위령탑 건립 등 기념사업 시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김태호의원 등 12인2021-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