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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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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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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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소기업 인정 의료법인…경영 개선 등 호재 주목
독립성 등 조세특례제한법 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만으로 의료법인에 각종 중소기업 세액 공제나 감면 이 일괄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성광호의 세무 ABC ] 28세 청년의 초밥집 창업 , 세금부터 따져봐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economychosun.com%252Fsite%252Fdata%252Fimg_dir%252F2026%252F09%252F11%252F2026091100016_0.jpg&w=3840&q=75)
[성광호의 세무 ABC ] 28세 청년의 초밥집 창업 , 세금부터 따져봐야...
청년 창업 을 장려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최대 5년간 소득세를 50~100% 감면 해 준다. 수도권의... 세무 전문가 상담 없이 업종 코드를 잘못 선택해 창업 중소기업 세금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삼일PwC, '2026 세제개편안 설명회' 개최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핵심은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로봇 부품 등 전략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할 때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국내생산 세액 공제'를 신설하고, 비수도권 기업 의 연구개발·투자· 창업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별도의 상향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생계형 창업기업의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완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기업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함 -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