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제개편안이 바꾼 가업승계, 지금 준비해야 할 것
기업 을 창업 하고 성장시키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창업 자의 경험과 판단, 임직원과의 신뢰... 산업의 기업 이 더 적합한 승계자일 수 있다. 개편안은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8을 신설하여 매도자와...
무기 쇼핑몰 '머더헬프'…세금부터 통관까지 현실의 벽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감면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진만의 세법상 불이익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미신고자는 국세청의 세원분석 대상이 된다. 계좌 거래와 자금 흐름을 살펴보다...
군복무부터 노후까지…청년 ‘목돈 만들기’ 세제지원 입법 잇따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한 기본 세액 공제율... 안태준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율을 현행 90...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별도의 상향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생계형 창업기업의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완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기업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함 -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