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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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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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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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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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더디기 만한 도시형 태양광 확산… 부지 둘러싼 행정적 조정 체...
것이다,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전력 판매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쉽다는 점도 도시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용부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면 입주자 과반 초과 동의가 필요하다....
옥상태양광 설치공간이 없다?...기술적 잠재량 104.7GW
점,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전력 판매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쉽다는 점도 도시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용부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면 입주자 과반 초과 동의가 필요하다. 이는...
지영일 경기도의원 " 소규모 공동주택 도 관리 지원센터가 지원토록"
지 의원은 "남양주시 전체 인구의 69%인 약 50만 명이 공동주택 에 거주하고 있으며 관리 사각지대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약 11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센터 설립을 통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규모 구분 없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내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등 복리시설의 안전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입주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간 또는 녹화·녹음 등의 방식으로 입주자등에게 중계하거나 참관하게 하도록 함 - 층간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은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게 하고,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기관 또는 단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은 층간소음 방지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및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에게 회의를 실시간 또는 녹화·녹음등의 방식으로 중계하거나 참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층간소음 예방 교육을 관리주체가 희망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관리비 등의 부과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 대상 세대 수를 확대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정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 자율적인 조정을 위한 상담·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실태조사를 단독 또는 합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공동주택단지의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학생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공동주택단지의 체육시설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일정한 복리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편의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은 복합적인 공정과 다양한 시설 등으로 결합된 건축물로써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을 때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이 시간의 경과 및 사용 등 여러 요인으로 노후화되어 최초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유지?보수를 통해 공동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주체가 수립하는 장기수선계획이 공동주택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수립되고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검사권자의 보완 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보완 요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승강기 교체공사와 같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교체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에도 교체과정에서 파손?철거가 된다는 막연한 이유로 해당 동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장의 행위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를 하지 못해 장기수선계획서를 위반하게 되어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고, 입주민의 불편등을 신속히 해소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음 - 사업주체가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 제출하는 장기수선계획을 사전에 공동주택관리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수립단계부터 제대로 된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이 노후화되고 입주민 감소와 빈집 증가로 인해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노후 공동주택 시설의 보수ᆞ개량이 지체되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급증하는 노후 공동주택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국가가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 시설의 보수ᆞ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과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 시설의 보수ᆞ개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