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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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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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클라세] 국세체납 관리단 활동에 '체납 탕감'도 같이하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55056_87265_451_v150.jpg&w=3840&q=75)
[클라세] 국세체납 관리단 활동에 '체납 탕감'도 같이하자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 중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 에 대하여 1인 당 3천만 원을 한도로 납부 의무를 소멸시켜...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에 재기 중소 기업인 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제도와 제99조의8에 재기 ...
한눈에 훑는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 요약내용
시행령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내국세 17개, 관세 4개 등 총 21개다. 개정안은 기업의... (13)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 (14)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특례 관련 세부사항 규정...
장보원 세무사 "세무사가 지방세 전반 신고업무 수행해야"
아울러 국세의 경우 일정 재기중소기업인 의 체납액 에 대한 과세 특례 (압류금지 및 매각 유보의 특례 ) 및 납부 고지의 유예 특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인 의 재기 를 돕고 있는 것과 같이 지방세 특례제한법 도 조세특례제한법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 가액 기준을 삭제하고,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를 신설하여 농어촌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일ᆞ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중소기업의 고용증대를 촉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의 과세특례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재기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