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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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보유세 필요경비 공제…작은 집 이사하면 과세 이연"
1주택자에 한해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기간 동안 납부했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 세를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로 산입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 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주택 양도 시...
결국 또 세입자에 불똥?..."세 부담, 전세로 전가" 물량 더 줄어들 위험...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1주택자 의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종부세)... 이 대통령은 과거 1가구 1 주택 실거주자에 한해 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당...
사실상 '비거주 주택과의 전쟁'…李정부 2번째 세제개편안도 '증세'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1주택자 의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종부세)... 이 대통령은 과거 1가구 1 주택 실거주자에 한해 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공제 및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상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을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며,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로서 과세표준 3억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처분·증여 또는 상속 시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납부유예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