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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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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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동산 세제 특례 줄인다…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단축
양도세와 종합부동산 세 상으로 1가구 1 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주택 소재지에 구분없이 일시적 2 주택자 라면 기존 집을 3년 내에만 팔면 특례를 적용받는데요. 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곳에 한해 ...
내일부터 ‘일시적 2 주택자 ’ 2년 내 기존 집 팔아야 1주택 과세
소득 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 세법 시행령 개정안 4건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 세 1가구 1 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 는 집을 팔 때 양도금액에서 12억...
조정지역 '일시적 2 주택자 ' 2년 내 기존 집 팔아야 세제혜택
소득 세법 ·법인 세법 · 종합부동산세법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양도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 는 12억원까지 비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한다. 종부세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금액을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체계를 폐지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을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며,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로서 과세표준 3억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처분·증여 또는 상속 시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납부유예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