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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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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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금융위·국토부, 주택 공급 지원 강화…8월 중 11개 과제 추진
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 주택 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빈 건축물 정비법 제정안 등 주택 공급 관련 법률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는 8·13 대책에 포함된 제도개선 사항도 공급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수도권 10만가구 채우는데 서울이 변수…용산 이견 속 탄천도 '이전 부...
위한 공공주택 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 는 용산공원 내 이미... 용산공원에 주택 을 공급하려면 법적 절차도 넘어야 한다.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은 본체 부지를 공원으로...
"용산도, 탄천도"…서울 주택 공급 "속도가 변수"
정부가 추진하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은 특별법 개정과 미군 이전, 토양 정밀 조사 등 해결해야 할 절차가... 김 장관은 탄천물재생센터 활용과 관련해 고급 아파트나 일반적인 도시개발보다는 공공주택 을 중심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가 복합사업 등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때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복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공급과 환매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수분양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공사가 복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를 위해 수도권 30만 호에 달하는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함 - 대규모 주택공급에 따른 광역교통대책을 추진 중이나 통학환경 제고 및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임 - 본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조성중인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에 적합한 학교설립기준을 마련해 주택공급 및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고 무주택 실수요 가구의 교육환경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를 위해 수도권 30만 호에 달하는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함 - 대규모 주택공급에 따른 광역교통대책을 추진 중이나 통학환경 제고 및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임 - 본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조성중인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에 적합한 학교설립기준을 마련해 주택공급 및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고 무주택 실수요 가구의 교육환경을 제고하고자 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사업자가 설치하는 시설 중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 등의 범위에 공공ᆞ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공시설 등의 설치에 재투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