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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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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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 핵심지에 조합없이 LH가 직접 재개발… 정부 믿고 들어가볼까 [부동...
일반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따르지만, 도공복은 공공주택 특별법 을 따른다. 2021년 2월 4일 문재인 정부 의 2·4 대책에서 처음 나왔고 같은 해 9월 법이 시행되면서 제도가 마련됐다. 투자자라면...
전남광주, 3년간 전세사기 피해 2천건…전국 누적 4만1천559건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의 지원은 누적 8만188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지원 내용은 공공 임대 주택 매입 요청, 지방세 감면, 전세대출 대환대출, 경·공매 대행 등이다. 전남광주지역...
회사가 말한 '비타민 주사', 납중독 은폐 약물이었다
정부가 ‘선계약 후 증액’ 방식을 위해 특별법 을 고치며 가덕도신공항 11월 우선착공을 밀어붙이자, 12일... 빈곤사회연대가 함께하는 용산정비창공대위는 펜스에 쓴 “ 공공주택 100%”라는 글이 불쾌감을 주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가 복합사업 등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때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복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공급과 환매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수분양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공사가 복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를 위해 수도권 30만 호에 달하는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함 - 대규모 주택공급에 따른 광역교통대책을 추진 중이나 통학환경 제고 및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임 - 본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조성중인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에 적합한 학교설립기준을 마련해 주택공급 및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고 무주택 실수요 가구의 교육환경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를 위해 수도권 30만 호에 달하는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함 - 대규모 주택공급에 따른 광역교통대책을 추진 중이나 통학환경 제고 및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임 - 본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조성중인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에 적합한 학교설립기준을 마련해 주택공급 및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고 무주택 실수요 가구의 교육환경을 제고하고자 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사업자가 설치하는 시설 중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 등의 범위에 공공ᆞ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공시설 등의 설치에 재투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