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산식을 공개하는 법안을 제안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 제도를 폐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시 조세ᆞ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검토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조세ᆞ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산식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과 연동되어 있어 급격한 인상이 있을 경우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등으로 공시가격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공시가격을 직전 연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공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9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은 국민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킬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실시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지나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세금 등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