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492상임위 심의개정안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원식의원 등 52인
공동발의: 4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신원식의원 등 52인
공동 발의자 (4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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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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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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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490상임위 심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서는 외국의 선박이 영해에서 자국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군함이나 정부선박 등이 추적권을 공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 영해에서 불법조업 중인 외국어선을 검문·나포하기 위해 해양경찰이 추적하는 경우 공해에서 외국어선이 집단으로 항로를 방해하거나 다른 어선들과의 계류, 고의적 충돌, 탈취 등 무력을 동원하여 공권력 집행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임 - 이는 공해상 형사관할권 분쟁으로 인한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공해상 추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대상 외국선박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신원식의원 등 52인2021-04-14
2106509상임위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을 정할 필요가 있음 - 해사사건은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증거보전 사건에서 검증 대상이 선박인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함
안병길의원 등 11인20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