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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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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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리오늘] "대통령 연임 개헌, 공소취소"…커지는 '사법·헌정' 논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90102_974058_933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대통령 연임 개헌, 공소취소"…커지는 '사법·헌정' 논란...
현행 형사소송법 에도 공소취소 제도가 있는 만큼, 잘못된 기소라면 기존 제도의 범위 안에서 처리하면 된다. 반대로 특정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별도의 규칙을 만들거나 법을 바꾸는 방식이라면 국민적 동의를 얻기...
![[남인순 부의장 인터뷰] "느긋하게 잠든 민생법안 지금 다 깨우겠습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fortunekorea.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3474_47578_629_v150.jpg&w=3840&q=75)
[남인순 부의장 인터뷰] "느긋하게 잠든 민생법안 지금 다 깨우겠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갈등, 선관위 특검까지 겹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 담장 밖 민생... 그럼에도 현장의 요양보호사나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는 여전히 노 동의 무게만큼 인정 받지 못하고...
"몰락의 문 연 민주당"…보완수사권 없앤 與, 부작용 해결은 어떻게?
찍고,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바치고 그랬는데요. 곽상언 의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하고 견제를 받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송계속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보관하는 소송 관계 서류 등 재판기록에 대해서도 열람ᆞ복사에 관한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나 증인이 보복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음 - 소송계속 중에 있는 사건의 관계 서류의 열람ᆞ복사에 대해서도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은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재심무죄판결을 필요적으로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로 인해 오히려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인격·명예가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음 - 피고인 등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 -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 -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 피고인 등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소송법은 1961년 서면에 대해서만 예상한 증거능력 규정을 두고 있어서 수사 및 재판실무상 여러 어려움과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 디지털증거는 서류로 된 증거와 달리 고도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 기술적 방법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함 - 영상녹화물은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범위에서만 활용되고 있어 불합리함 -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기록된 영상녹화물은 원진술자가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록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인정에 있어서 오로지 진술 당사자가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서명·날인한 진술서의 진정성 여부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원진술자의 진술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진술자가 직접 작성한 진술서뿐만 아니라 녹음이나 녹화 등에 의한 방법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녹음하거나 녹화한 경우에도 그 진정성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진술서작성에 있어서도 꼭 진술자가 손으로 직접 기술한 것뿐만 아니라 타자기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진술서도 증명력을 인정하도록 함 - 수사와 재판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고인은 상고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상고법원으로부터 상고이유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60일로,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20일로 연장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재판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20일에서 60일로,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20일로 연장함 - 보다 내실 있는 재판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