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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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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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순종의 정의] 제주 서부경찰서 장미란 씨 실종 임의 종결 사건, 담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ennmike.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6224_171646_405_v150.jpg&w=3840&q=75)
[박순종의 정의] 제주 서부경찰서 장미란 씨 실종 임의 종결 사건, 담당...
제주 서부경찰서의 실종 사건 담당을 맡았던 모(某) 경찰관 (경장)이 세간의 화제다. 지난 5월12일 제주시... 장소로써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제11조상 집회 개최라 금지된 장소라고 설명하고 이들로 하여금 자진해...
우파 인사는 속전속결, 좌파 인사는 세월아 네월아..."미신고 집회 개최...
24일 자유·우파 시민단체 신자유연대(대표 김상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한편, 정부는 김 대표 수사를 담당한 서울 서초경찰서 경찰관 세 사람에게 총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2026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공채 필기시험 '경찰학' 전문가 총평(정...
2025년 4월 29일 신설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0조 제7항(손실보상 통지기한), 2026년 5월 19일 개정된 보안업무규정 제4조(Ⅱ급비밀 '중대한 해'), 2024년 11월 신설된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4조의2( 집회시위 현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 현장에서 관련 직무집행을 하는 때에 드론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드론 사용에 따른 기본권 침해 소지를 방지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 또는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 의한 촬영은 어떠한 법적 통제도 받지 않고 있음 - 이는 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들의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음 - 불법임이 입증되지 않을 때 그 즉시 폐기하도록 함으로써 공권력 남용으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이 옥외집회나 시위에 실제 참가한 인원수를 추산할 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그 추산인원을 공개할 때에는 산출의 기준·방법 등 근거도 함께 공개하도록 함 - 경찰의 참가인원 추산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그 소음의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한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은 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의 권리 뿐만 아니라 집회 또는 시위 장소 주변 국민들의 사생활의 평온과 건강권, 학습권 및 휴식권과도 관련이 있어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법률로서 정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의 기준을 강화하고, 기준을 위반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 그 처벌 기준을 강화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에 대하여도 국무총리 공관의 경우와 동일한 요건을 갖추면 해당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허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