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486대안반영폐기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2-01-1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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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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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89상임위 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대상 범죄를 삭제하여, 다양한 범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김석기의원 등 10인2026-04-13
2212930상임위 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증가에 따라 경찰관의 스토킹행위 제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직무 수행으로 인한 책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스토킹범죄를 현행법의 감면 대상 범죄에 추가하려는 것임.
박정현의원 등 11인2025-09-12
2211428상임위 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음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심신장애에 따른 처벌 면제 및 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종배의원 등 12인2025-07-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058상임위 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 등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을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불심검문 규정과 형 감면 규정, 벌칙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만희의원 등 10인2023-08-29
2114332공포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찰공무원의 경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경찰관이 직무 집행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2-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