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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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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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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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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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은 '물류시설법 제27조에 따른 물류 단지 개발 사업 의 시행자 가 같은 법 ... 일반물류 단지 시설(「유통 산업 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을 설치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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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3년의 함정 : 화성시 산업단지 추징 사례 이러한 취득시기 산정 방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그러나 토지 조성 공사의 지연, 수자원공사나 LH 등 사업 시행자의 내부 사정에 따른 준공 승인 지연 등 기업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에서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 사유를 '조성하지 않는 경우'에서 '조성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로 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경감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한 국가산업단지를 첨단산업 중심의 지능화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더 높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5년 일몰 예정인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단지 등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증축·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 취득세의 50%(대수선의 경우 25%)를 경감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의 35%(비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75%)를 경감하고 있음 - 지방 소재 산업단지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보다 강화된 조세지원이 필요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등에서 부동산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입주기업과 동일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