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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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치장 문 열린 틈타 달아난 10대…남원서 경찰관 2명 감찰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46분께 절도 혐의로 붙잡혀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B 군 (10대)이 도주하는... 한편, 일선 경찰서 유치장 등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서가 비치돼 있다.
국방부, 형사사법정보체계 구축 준비…군사법행정 전산화 시동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신속하고... 이어 " 군 사법기관별 정보체계를 통합해 수기 형식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군 외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교도소 월드컵 시청, 16강 가야 가능할까… 법무부 “이슈 커지면 검토...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 집행 법)’ 48조에 따르면, 수용자 는 정서 안정 및 교양 습득을 위해 라디오를 듣거나 TV를 시청할 수 있다. 원하는 채널을 자유롭게 선택해 시청할 수는 없다. 형 집행 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교정시설에 수용된 군수용자의 처우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군 사형확정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교도소에 수용하도록 함 - 군수용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군교정시설 운영에 있어서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 - 감염병에 걸린 사람에 대하여 수용을 거절할 수 있고 수용을 거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수용기관과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사형확정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교도소에 수용하도록 함 - 군수용자가 영치품을 한꺼번에 가져가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소장에게 일정기간(1개월 이내) 영치품을 보관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군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장교가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응급처치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 가석방심사위원회 및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 또는 귀휴허가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으며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에 관하여 회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무기형을 선고받아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할 수 있음 - 절대적 종신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수형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장기적인 사형 미집행으로 30년의 시효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관련 형법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사형 판결이 확정된 이후 법무부장관이 사행집행 명령을 하기 전까지 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형의 집행과 관련한 혼란을 방지하고 흉악범죄자에 대한 국가 최고형벌의 위하력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