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을 6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병적에서 제적시키고 있음 -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명시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받은 사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불필요한 해석상의 논쟁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에 한하여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 여성의 경우 현역병 복무도 지원자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생겨나고 있음 - 여성의 경우 현행법상 발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고 군 가산점 부여 대상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신의 특기나 전공분야를 바탕으로 복무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제도 및 관련 복무절차 등에 관하여 통지하고 있지 않아 정보비대칭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병역준비역 및 예비역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되었다는 사실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알아야 할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하여 병역의무대상자에게 병역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받은 사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불필요한 해석상의 논쟁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