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하여 정하면서 시장등이 해당 보호구역에 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해당 보호구역마다 할 수 있는 조치가 상이한 것인지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시 시장등이 할 수 있는 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통일적으로 규율하여 법률 상 오독(誤讀)의 여지를 해소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등 어린이 보호시설 중에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노후하여 방치된 시설이 있어 어린이에 대한 보호효과가 떨어지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음 -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여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설계 및 준공 시에, 그 외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3년마다 점검하도록 하여 어린이 보호시설에 대한 적정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개선ᆞ정비하여 어린이에게 보다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